제7호_대구형 복지사각지대-FREE 모델과 7대 전략
- 보고서 번호 2023-07
- 발행일 2023-08-22
- 연구책임
박은희 대구정책연구원 인구·복지전략랩 단장
- 태그
본문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 대응 필요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 관련 경제·사회·기술·제도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돌봄 안전망 강화와 사회
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확대, 지역 중심의 사회서비스 정책 여건 조성 등 선제적인 복지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134만 명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음. 최근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전통적 취약계층 외에 고독사, 취약청년(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新복지 사각지대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정책 수요가 대두됨.
○ 대구의 복지수요자 현황과 사회서비스 여건
•대구시 복지수요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시민의 부양 부담도 커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자살률과 고독사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이 필요함.
•이에 대구시에서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장년층 1인가구 전수조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복지사각지대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회경제·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新복지사각지대 증가에 대응한 지역 맞춤형 복지모델과 전략 필요
○ 대구형 복지사각지대-FREE 모델과 7대 전략
•(모델) 대구형 복지사각지대-FREE 모델은 新복지사각지대(고독사 위험군,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대상자를
발굴(Finding Recipient)하고 주민이 참여(Engaging)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Encouraging)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
는 복지모델임, 모델의 기본원칙은 선제적 대응과 공공의 정책적 책임, 민간의 공동체 책임을 강조하고 대상자의 인간적 존엄을 보장
하는 것임.
•(7대 전략) ①지역특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고도화 ②복지수요에 대응한 타깃형 복지서비스 ③디지털기반
스마트 복지서비스 강화 ④복지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⑤민관협력 서비스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⑥복지사각지대 지원 사업과 실행전
략을 구현할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⑦위기가구별 맞춤형 사례관리 리빙랩 운영
▶ 대구시의 새로운 미래복지 선도도시로 안착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PDF파일, 총 8페이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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