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책연구원 DPI 정책세미나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운영은 민군 공동이용 특수성을 고려 -

“국방과 지역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구경북신공항,

민군 상생 협력으로 차질 없는 건설과 효율적인 운영 강조“

○ 대구정책연구원(원장 박양호)은 9월 5일(목) 14시에 “대구경북신공항 발전을 위한 해외 민군 공동이용공항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해외 민군 공동이용공항 사례연구를 통해 앞으로 신공항 사업추진에 필요한 과제 발굴 취지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 대구경북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 대구공항과 마찬가지로 민군 공동이용공항으로 건설·운영될 계획이다.

○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총 2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 첫 번째 발제는 ‘대구경북신공항 추진 배경과 과제’라는 주제로 김주석 신공항전략랩 단장이 맡았다. 김주석 단장은 민군 공동이용공항으로서 대구공항의 현황을 제시하고, 향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운영에 있어서 민과 군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김단장은 대구공항은 군 공항인 K-2와 민간 공항인 대구국제공항이 함께 공존하는 공항으로서, 공동 이용에 따른 민항기 운항의 제약에 대해 강조하였다.

- 특히, 민군공항 공동 이용에 따라 첨두시간 슬롯이 최대 8회로 제약된다고 설명했다. 첨두시간 슬롯을 볼 때 김포공항은 41회, 제주공항 35회, 김해공항 26회인 점을 고려할 때, 대구공항의 이용 수요가 낮다는 일부 지적은 민간 항공기 슬롯 제약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 김단장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핵심과제는 “군사적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민간 항공산업 성장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공항시설의 효율적 이용, 공항 기반의 지역 경제 활성화, 안전관리 및 보안 등 3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헌수 한국항공대학교 명예교수는 ‘해외 민군공동이용 공항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헌수 교수는 여러 사례를 통하여 건설과 운영 단계를 구분하여, 해외사례에 따른 시사점들을 소개했다.

- 우선 건설 단계에서는 민과 군 항공기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인프라 설계를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프랑스 사례를 바탕으로 민군 소통 채널과 정보공유 등으로 대변되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종합적으로 군과 민의 갈등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여러 측면에서 잘 극복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 운영 단계에서는 공항시설의 효율적 사용과 운영비 절감, 환경 영향 감소, 보안 및 안전 강화,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 공동 운영의 장점을 우선 제시하고, 민간 항공 제약, 물류 관련 상충, 보안 등의 장애요인과 위험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동 마스터플랜이나 합동 운영 규정 등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 마지막으로 민군 공동이용공항으로서 미국 찰스턴 국제공항, 독일 쾰른 본 공항, 싱가포르 창이 공항, 인도 차트라파티 시바지 국제공항, 호주 다윈 국제공항 등 다양한 사례를 참석자에게 소개하며, 각 공항의 특성을 잘 참고하여 대구경북신공항이 건설되어야 할 것이라 제언하였다.

○ 발제에 이어 류재영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의 진행으로 시작한 종합토론에는 류일영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고문, 윤대식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장찬혁 일신이앤씨 전무, 하성영 경운대학교 항공공항서비스대학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 또한, 세미나에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공항 관련 담당 공무원들도 함께하여 대구경북신공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와 함께 군 공항 이전 및 민군공동이용 공항을 검토하고 있는 전라남도 공항 관련 담당 공무원들도 참석하여 관심을 보였다.

○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대구혁신 100’을 이끄는 핵심 전략은 대구경북신공항 혁신이므로,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과 복합 경제권 구축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정책연구를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 첨부: 관련 사진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