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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호_반도체 권역별 분업 구상의 산업적 타당성 검토 : 대경권 산업생태계 기반의 비교우위

○ 정부 3대 매가프로젝트 발표와 반도체 팹 투자 계획

• 2026년 6월 29일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반도체·피지컬 Al·AI 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에 약 1,5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계획을 발표

• 반도체 분야는 서남권 800조 원(팹 4기)·충청권 81조 원·동남권·대경권 소부장 혁신거점으로 이어지는 권역별 분업체계 제시

○ 산업생태계 성숙도가 반도체 팹 입지의 핵심 결정변수

• 반도체 팹은 소부장 공급망·R&D·네트워크·전문인력 공급체계가 결합된 산업생태계에서 운영되는 시설로, 부지·전력·용수 등 후천적 보완이 가능한 인프라 변수와 단기간 대체가 어려운 산업 생태계 변수가 동시에 평가되어야 함

• 대경권을 소부장 혁신거점으로만 한정한 정부의 권역별 분업 구상은 대경권에 축적된 산업생태계 자산의 규모를 감안할 때 산업 적 타당성 관점의 재검토가 필요

○ 4대 지표로 본 대경권의 반도체 산업 기반 비교우위

• 산업생태계 완결성·R&D·인재·정주여건 4대 축의 객관 지표에서 대경권이 호남권 대비 일관되게 우위 확보

○ 대경권 반도체 밸류체인의 완성도와 즉시 가용 공급망

• 대경권은 설계-소재·부품·소자-후공정 전주기 반도체 밸류체인을 보유하고, LG이노텍(기판 세계 1위)·원익큐엔씨(쿼츠웨어 세계 1위)·SK실트론(웨이퍼 세계 3위) 등 글로벌 소부장 기업이 다층적으로 집적되어 신규 팹 가동 시 즉시 가용한 공급망 기 확보

• 반면 호남권은 후공정(패키징) 중심으로 밸류체인이 제한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반도체 소부장 분야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위 기업이 부재

○ 정책 제언

① 권역별 분업 구상의 산업적 타당성 재검토 요창 반도체 팹 투자 계획의 재검토 필요

② 입지 선정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첨단산업단지 입지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③ 대경권 반도체 산업생태계의 전략적 활용 확대: 소부장R&D·인재 자산을 국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활용

④ 산업 데이터 기반의 첨단산업 입지 정책 거버넌스 구축 : 중앙·지방 협력형 상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기대효과

• 대경권 산업생태계(약 470여 개 반도체 관련 기업, 소부장 1,742개사)의 안정적 유지·발전

• 국가 반도체 공급망의 효율적 지역 분산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 실질적 완화

• 국가 반도체 경쟁력의 지속 가능한 확보 및 공급망 리스크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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