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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와 남부거대경제권

• 2024년 1월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 달빛철도는 정부가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5극 3특(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으로 구성되는 5극과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로 구성되는 3특) 중에서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의 3극과 전북특별자치도를 커버함으로써 5극 3특을 넘어, 영호남을 아우르는 인구 1800만 명의 남부거대경제권이 형성될 것이다.

○ 5극 3특과 2거대경제권

• 남부거대경제권과 함께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국토공간은 5극 3특과 연계한 2거대경제권으로 형성되며 2거대경제권은 남부거대경제권과 중부거대경제권이다.

• 국가 거대경제권간에는 대립과 양극화가 아닌 공존과 상생번영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새로운 국가균형성장 접근이 요구된다.

○ 남부거대경제권 속의 영호남 메가 성장 순환벨트

• 달빛철도는 내륙과 연안을 연결하는 해륙축으로 발전하게 되어 광주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서남부 해륙축, 그리고 대구에서 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부 해륙축이 형성될 것이다.

• 달빛철도는 목포에서 남해안 벨트로 상호 연결되어 영호남 메가성장순환벨트로 크게 구축될 수 있으며 이른바, 영호남 메가 순환성장축이 국가균형성장과 국민통합의 슈퍼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다.

2. 영호남 메가 성장순환벨트와 「영호남 그랜드 순환 고속화 철도망」

• 영호남 메가성장벨트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슈퍼 벨트를 따라 「영호남 그랜드 순환 고속화 철도망」 을 구축해 영호남 상생성장과 교류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 달빛철도와 연계해 이른바 영호남 그랜드 순환 고속화 철도망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 영호남 그랜드 순환 고속화 철도망은 대구에서 광주, 목포, 보성, 순천, 광양, 진주, 창원, 부산, 울산, 경주, 포항, 대구를 잇는 길이 722.8Km의 순환 고속화 철도망으로서 4개 광역시와 23개 시·군을 경유하게 된다.

• 이 영호남 그랜드 순환 고속화 철도망을 따라 형성될 4대 벨트는 ▲신산업벨트, ▲관광문화벨트, ▲물류벨트, ▲역세권벨트로서 남부거대경제권 성장의 메인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영호남 그랜드 순환 고속화 철도망은 722.8km 연장의 노선으로 경부고속철, 호남고속철 등 이미 고속열차 운행 중인 구간이 전체 53.4%이며, 현재 건설 중인 노선 구간은 전체 19.1%로서 건설예산 5.8조원이 이미 확보되어 건설되고 있다.

• 따라서 전체노선의 72.5%에는 철도가 운행 중이거나 건설 중이므로 향후 전체 노선의 27.5%가 건설되면 되는 데 이 노선이 바로 대구·광주 달빛고속화 철도이며 이는 198.8km, 사업비 6.04조 원이 소요되는 우리나라 대표 동서국토축 철도 교통인프라 사업이다.

• 달빛철도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며 특별법에서 예타면제 노선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예타면제 확정을 앞두고 있다.

3. 「영호남 그랜드 순환 고속화 철도망」의 파급효과

• 영호남 그랜드 순환 고속화 철도망이 순조롭게 건설되어 2030년 경 운행되면 지대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 이 경우 영호남 교통운행 시간은 시속 200km로 달릴 경우 지금의 10시간에서 5시간 통행생활권으로 단축되며 영호남 교류 인구는 연 4.9천만 명이 예상되고 이들의 소비증진 효과는 연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영호남 그랜드 순환 고속화 철도망 철도 건설사업 투자(11.8조원)의 생산유발효과는 23.61조 원, 13.6만 명의 취업유발효과가 기대되며 통행시간과 차량운행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년 21.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4.  「영호남 그랜드 순환 고속화 철도망」의 기대와 향후 과제

○ 영호남 그랜드 순환 고속화 철도망과 서울 순환 2호선 전철

• 영호남 메가 순환 고속화 철도망은 마치 서울의 2호선 순환 전철과 유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영호남 그랜드 순환 고속화 철도망도 서울 2호선 순환 전철처럼 영호남 지역의 혁신적 교류와 성장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 영호남 그랜드 순환 고속화 철도망의 융합효과와 향후 과제

• 영호남 순환 고속화 철도망 프로젝트는 영호남 교류 증진, 국가 균형성장과 영호남 공동번영을 일으키고 나아가 국가적 과제인 국민통합이라는 융합효과를 장기적으로 창출하게 될 것이다.

• 5극 3특 연계, 남부거대경제권과 영호남 그랜드 고속화 철도망 구축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제는 ▲달빛고속화철도 예타면제 조기 확정 및 적기 준공, ▲영호남 그랜드 순환 고속화 철도망 준공 및 운행, ▲권역별 혁신모델 거점사업추진, ▲지방정부 분권 강화와 중앙정부와의 협업 실천, ▲5극 3특 2거대경제권 마스터플랜 수립과 국토종합계획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주요 국가계획에의 반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