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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구원 주관‘국토 다핵화와 지방분권 강화 방안 모색’세미나 참석

- 포항 영일만과 대구 등 연계한‘GDGP 세계자유도시회랑’장기 비전 제시

○ 북극항로 개척이 대구경북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떠오르면서, 북극항로 거점인 포항 영일만항과 대구 등 내륙거점도시과 연계해 국내외 기업활동이 자유로운 세계자유도시회랑으로 발전하는 장기 비전이 제시됐다.

○ 2025년 11월 17일 13시, 경기도와 대한지리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이 공동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하는 '국토 다핵화와 지방분권 강화 방안 모색‘ 심포지엄이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렸다.

- 이 자리에서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북극항로거점과 세계자유도시회랑 구상: 대구경북 사례‘를 주제의 기조발제를 통해 대구경북의 북극항로 개척 거점전략과 세계자유도시로의 장기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 박 원장은 “지구온난화로 북극해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아시아-유럽 간 물류 이동 경로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는 ‘새로운 대항해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북극을 '지구촌의 글로벌 뉴프런티어'로 규정하며 북극항로가 ▲글로벌 신물류항로, ▲글로벌 신자원개발항로, ▲글로벌 신국제관광항로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 기존 수에즈 운하 경로는 2만2천㎞에 달하지만 북극항로는 1만5천㎞로 단축돼 거리가 30% 줄고, 운항일수도 40일에서 30일로 10일이 단축, 물류비용은 약 25% 절감되며, 대형 컨테이너선 척당 200만~500만달러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박 원장은 “북극은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3%, 천연가스의 30%가 묻혀 있으며, 첨단신업개발에 필수 자원인 의토류는 1억 이상으로 10조달러 가치에 달해 500년 사용이 가능하다”는 추정치를 소개했다. 또한 “구리·니켈·코발트 등 주요 광물자원과 다이아몬드·금 등 귀금속도 다량 매장돼 있으며 세계 수산자원의 42%가 존재하는 북극지역이 새로운 어장으로서 가치가 크다”고 했다.

○ 박 원장은 “북극항로로의 전략적 진출을 위해 한국에서 북극항로와 가장 가까운 거점항만인 포항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진출 거점으로 제시”하면서 "북극항로 진출을 위해서는 복수 거점 체제를 구축해야 시스템안정성과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포항-울산-부산을 잇는 동남권 트리플 복수거점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의 구미(G)·대구(D)·경주(G)·포항(P)’을 연결하는 북극항로 개척의 전략거점회랑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구의 전략적 요충지 기능과 대구경북신공항 및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이용한 대구의 물류허브역할이 영일거점항만과 고도로 연계된 회랑이 구축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북극항로 연계 대구경북의 GDGP 전략거점회랑을 ‘세계자유도시회랑’으로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며 대상 구역(구미-대구와 영천·경산-경주-포항)을 제안했다 (그림1). 박 원장은 “GDGP회랑에 세계적 기업활동, 국제금융, 국제관광 등의 복합기능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대구경북의 해양과 내륙이 연계된 글로벌 세계자유경제 게이트웨이로의 대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GDGP 세계자유도시회랑 상의 산업지구, 물류지구, 대구경북 신공항 경제권, 포항항만 경제권 등을 규제가 없는 글로벌 프리존 특구로 지정해 ‘GDGP 해륙 프리존 도시회랑’으로서의 전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 박 원장은 “두바이와 싱가포르의 경제자유도시를 벤치마킹해 GDGP 해륙 프리존 도시회랑에 적용되는 4대 자유화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 사람이동의 자유화 ▲ 상품이동의 자유화 ▲ 자본이동의 자유화 ▲ 기업활동의 자유화이다. 이와 함께 “비자와 출입국 정책 완화, 상품교역 규제 최소화, 외환거래와 국제금융투자 규제완화, 각종 인허가 절차간소화, 법인세 등 세제 혜택, 유연한 노사파트너십 운영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 원장은 “GDGP 거점도시별 경쟁력을 분석해 도시별 전략적 프리존 기능”을 제시했다. ▲ 는 반도체·첨단방산 프리존 ▲ 는 신공항 경제권·물류·AI로봇·메디 프리존, 대구인접의 경산·영천은 모빌리티·ICT·인재기반 프리존 ▲ 는 글로벌 문화관광·친환경산업 프리존 ▲ 은 항만경제권·철강·이차전지 프리존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륙 프리존 도시회랑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림2).

○ “글로벌 자유도시 전략추진을 통해 “▲ 동북아 거점 세계경제자유 플랫폼 구축 효과 ▲ 대구경북신공항과 영일만항이 고도로 연계된 투 포트효과 ▲ 테슬라 기가팩토리, 미국 아마존 물류센터 등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효과 ▲ 전후방 국익 및 지역성장효과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 마지막으로 박 원장은 대구경북 GDGP세계자유도시화랑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는 ▲ 북극항로 트리플 거점항만(포항-울산-부산)체계에서의 특화된 영일만항의 확장과 기능 고도화 ▲ GDGP 세계자유도시회랑 마스터플랜 수립 ▲ 글로벌 기업의 지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경제자유화 제도 개혁 ▲ 중앙정부와 대구경북 합동 전략기획단 운영 등이다.

○ 박 원장은 “단순한 신산업화와 수출주도전략을 뛰어넘어 북극항로 뉴프런티어 기회와 연계해 글로벌 자유투자허브를 GDGP 해륙 프리존 도시회랑에 구축해 대구경북,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거대경제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新성장판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 [그림1] 대구경북의 GDGP 세계자유도시회랑 대상 구역

             [그림2] 대구경북 GDGP 글로벌 해륙 프리존 도시회랑 구상

             관련사진 2부

그림1 대구경북의 GDGP 세계자유도시회랑 대상 구역

그림2 대구경북 GDGP 글로벌 해륙 프리존 도시회랑 구상

관련사진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