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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모델과 전략” 연구결과 발표

- 대구정책브리프 제25호 발간 -

▪ “달빛철도 예타 면제 조기 확정 및 적기 건설” 필요성 강조

▪ ｢달빛철도 건설｣ ‘6+@’ 모델과 ‘7대’ 전략 제시

○ 대구정책연구원(원장 박양호)은 “달빛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모델과 전략”에 대한 연구결과를 대구정책브리프 제25호에서 발표했다. (연구진: 대구정책연구원 김수성 연구위원, 박양호 원장)

○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달빛철도 건설은 국정과제 57번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에 해당되며 영호남 지역의 국토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 둘째, 달빛철도 건설은 달빛철도 기능이 영호남 지역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조기 확정과 적기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 셋째, 달빛철도 건설은 생산 유발 7조 2,965억 원, 고용 유발 38,676명 등 국가･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달빛철도 이용객 680만 명 포함, 교류인구 연 1,500만 명으로, 이에 따른 달빛철도 권역 내 소비유발효과는 연간 1조 2,000억 원으로 기대된다.

○ 달빛철도 건설은 대구･광주 1시간대 생활권 구축, 영호남 지역을 연결하는 최초의 동서고속화철도 조성,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계획의 새로운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다.

○ 이번 연구에서는 “달빛철도 6+@ 모델”이 제시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영호남 동서 국토교통축, ②대구-광주 1시간대 생활권, ③대구-광주 4대 벨트 회랑, ④영호남 연안-내륙 횡단축, ⑤남부거대경제권, ⑥영호남 교류･공동성장이며, +@는 예타 면제, 적기 건설, 중앙-지방 협력이다. (그림 1)

○ 또한 달빛철도 건설 모델을 실천하기 위한 “7대 전략”도 제시했다. 이는 ▲달빛철도 예타면제 조기 확정 및 적기 건설과 중앙-지방 협력, ▲남부권 영호남 동서 국토교통축 확충, ▲대구-광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변혁 ▲대구-광주 4대 벨트 회랑 형성, ▲포항-대구~광주-목포, 연안-내륙 횡단축 구축, ▲남부거대경제권 성장 촉진, ▲영호남 교류･공동성장 교두보 구축이다. (그림 2)

○ 달빛철도는 경유하는 10개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신산업벨트 ▲물류벨트 ▲글로컬문화관광타운벨트 ▲스마트역세권 도시벨트 등 4대 벨트를 구축해, 영호남 경제 성장과 교류를 촉진하는 대구-광주 신성장 회랑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 이를 통해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거대경제권 형성이 촉진되고, 달빛철도를 연안도시인 포항･목포로 확장해 영호남의 연안-내륙을 잇는 슈퍼 동서 횡단축을 형성함으로써 달빛철도가 영호남 지역의 내륙경제권과 해양경제권을 연결하는 국토교통축으로 발전할 수 있다.

○ 달빛철도 건설로 인한 기대효과는 생산 유발 7조 2,965억 원, 고용 유발 38,676명이며, 달빛철도 이용객 연 680만 명 포함, 교류인구 연 1,500만 명으로, 이에 따른 달빛철도 권역 내 소비유발효과는 연간 1조 2,000억 원으로 기대된다.

○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영호남을 동서로 관통하는 대표 국토동서교통축인 달빛철도는 국가 균형성장과 국민통합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므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조기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 첨부: 그림1. 「달빛철도 건설」 모델과 7대 전략 종합

            그림2. 달빛철도･4대 벨트 등으로 유발된 기대효과

              대구정책브리프 제24호(별첨)

그림 1. 「달빛철도 건설」 모델과 7대 전략 종합

그림 2. 달빛철도･4대 벨트 등으로 유발된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