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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대구광역시 주민제안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 시 기부채납 방안 연구

  • 분류 정책과제
  • 상태 완료
  • 보고서 번호 연구 2023-23
  • 발행년도 2023
  • 연구책임

    신우화 연구위원

  • 태그

본문

(완료) 대구광역시 주민제안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 시 기부채납 방안 연구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범위 및 방법  


제2장 법·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1. 법·제도 검토

2. 선행연구 검토  

3. 소결


제3장 대구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 사례 검토

1. 도시계획시설 현황  

2. 도시계획시설별 해제 사례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기부채납 기준 설정 관련 설문조사

1. 전문가 의견

2. 설문조사 개요  

3. 분석 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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