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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_대구경북신공항 연계 유형별 프리존 설정 및 6대 전략

  • 보고서 번호 2024-04
  • 발행일 2024-05-01
  • 연구책임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신공항전략랩 단장, 조중리 대구정책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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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유형별 프리존은 대구미래50년 대혁신과 대한민국 신성장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맞춤형 특별 자유경제구역

•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하여 유형별 프리존 구역에 국내외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파격적인 투자 유인 제도 마련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미래신산업 육성 등 대구미래50년 사업과 연계하여 프리존을 유형별 특성에 따라 지정, 운영 및 지원


 두바이는 프리존으로 글로벌 투자유치와 신산업구조로의 전환 성공

• 두바이 프리존 특징 : ▲법인세, 소득세, 관세 면제 ▲전방위 기업 지원 체제 ▲프리존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제공 ▲프리존별 자율적 운영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유형별 프리존 설정

• 신공항 연계 4대(A·B·C+α) 유형 프리존 지정 ▲공항물류형 프리존(A유형) ▲첨단제조형 프리존(B유형) ▲공항도시형 프리존(C유형) ▲글로벌뉴알파허브 프리존(α유형)(A·B·C는 군위군 신공항지역 내, α는 대구시 도심 K-2 후적지에 위치)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유형별 프리존 6대 전략

전략 1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역대급 프리존 지원 제도 도입 △대구미래50년 고려, 50년 내외 국세·지방세 완전 면제 △국공유지 무상임대, 그린벨트 등 토지이용규제 배제 △24시간/365일 슈퍼원스톱 기업투자 지원 △미래신산업 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 등

전략 2 스마트 항공물류복합 프리존 구축 △국내외 항공물류업 거점 △항공물류업 투자 및 수출입 조세 프리 △수입 중간재에 대한 조세 완전 면제 등

전략 3 앵커기업 연계 첨단제조 프리존 구축 △로봇 등 신산업전략기지, 앵커기업 유치 △프리존 전역 테스트베드 △해외 수출품에 대한 상대국의 적합성 인증 지원 등

전략 4 스마트 자족형 공항도시 프리존 구축 △의료·교육·문화·주거·환경·안전 등 자족형 글로벌 자유도시 △미래모빌리티 등 5대 신산업 특구 규제 특례 등

전략 5 두바이식 글로벌 랜드마크 프리존 구축 △두바이형 글로벌 리버프런트 수변도시 △글로벌 랜드마크 건설을 위한 건축 및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특례 △신산업입지 맞춤형 규제 특례 등

전략 6 (가칭)대구경북신공항 연계 프리존 지정·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신공항 연계 유형별 프리존 지정·운영·지원 제도를 단일 특별법으로 통합 △프리존별 자율적 운영 등 제도적 지원


 기대효과

• 두바이에 버금가는 글로벌 프리존을 구축하여 국내외 굴지의 앵커기업 유치

• 첨단신산업 시대 글로벌 랜드마크 건설 및 동북아 대표 프리존 특구 성장

• 기업, 인재, 자본이 모여드는 남부거대경제권 글로벌 자유경제 허브 역할로 국토 다극화 및 대한민국 선진대국 요충지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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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PDF파일, 총 8페이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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