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팜은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 신선식품 수요 증가 등 농업 부문 혁신 수단으로 부각○ 스마트팜은 농업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Smart)을 적용한 ‘농장(Farm)’※ 팜테크(Farm Tech)는 농축수산업(Farm)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농업·양식업·축산업 등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기술 및 관련 산업을 뜻하며, 스마트팜을 포함함○ 스마트팜은 기후변화, 고령화, 신선식품 수요 증가 등 농업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전환 위해 중요성 부각○ 글로벌 스마트농업 시장은 연평균 10% 수준으로 급속하게 성장 중이며 선진국은 스마트농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육성 정책을 수립한 반면, 국내의 경우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발전과 농가 도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정부는 스마트농업 정책을 적극 추진, 국내외 선도기업에서도 스마트팜 사업 확대 중○ 2023년 7월 스마트농업법이 제정되어 2024년 7월 시행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2024년 3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발표하여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30% 확산 가속화, 스마트농업 전문기업 육성하여 수출 확대 추진○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 해외 스타트업 등에서 스마트팜을 육성 중이며, 현대건설 등 대기업이 전국 최대 규모 스마트팜단지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를 조성하고, 농심 등 식품 대기업에서도 미래성장동력으로 스마트팜 사업 확대 중○ 대구시 군위군은 첨단과학 기술을 융합한 ‘글로벌 스마트농업밸리’ 조성 예정■ 정책 대응 시사점○ 중앙정부는 2024년 3월 발표한 ‘스마트농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스마트팜 확산의 전략적 기반 구축 필요,공공-민간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팜 확산에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분야의 투자를 주도하고, 영농규모화 등 정책 지원추진, 스마트팜 확산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후방산업 생태계 강화 필요○ 대구시는 ‘스마트팜 선도거점 대구’ 정책 추진 필요, ▲3대 권역별 특화 스마트팜 육성 : ①달성군은 시설원예 스마트팜 중심, ②군위군은 글로벌 스마트농업밸리(공항주변 스마트팜) 및 푸드텍 허브 기반 구축, ③도시부는 스마트 수직농장 중심으로 육성, ▲대구 5대 신산업 기술을 스마트팜에 접목, ▲생산·가공·물류·연구 등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스마트팜 이노베이션파크 조성, ▲청년 스마트 농업인재 양성, ▲스마트팜 생산 신선농산물의 수출품목 육성, ▲대구형 스마트팜-치유산업 통합 모델 개발, ▲장기적으로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스마트팜 비즈니스 프리존 구축

■ 인공지능의 확산과 각국의 대응 ○ 인공지능은 기계가 인간과 유사하게 학습, 추론, 판단, 문제 해결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서 의료, 자동차,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중○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1)을 활용한 오픈AI의 챗GPT와 응용 분야의 발전 속도는 전문가 예상을 뛰어넘는 중○ 미국, 중국, EU 등 세계 주요국은 2010년대 후반부터 국가 주도의 인공지능 육성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최근에는 인공 지능 관련 합리적 규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하였고 2024년 4월에는 ‘AI 글로벌 Top 3’를 목표로 ‘AI·디지털 혁신전략’과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정책을 수립·발표■ 인공지능 경쟁 확대와 역기능에 대한 우려 ○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구글 제미니, MS MAI-1, 아마존 올림푸스 등), AI 반도체 플랫폼 구축(인텔·삼성·네이버), 애플과 삼성의 온디바이스 AI 경쟁 등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에 집중 투자 중 ○ 국내서도 카카오(코GPT), 네이버(하이퍼클로버X) 등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물류 플랫폼과 쇼핑시스템의 도입(롯데쇼핑, 신세계 SSG), 공식적 업무 활용(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등 인공지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 확산 ○ 일자리 환경 변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 저작권, 프라이버시 등 권리 침해 가능성, 인공지능의 판단에 대한 검증 및 예측·예방의 불가능성, 보안 문제와 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등 인공지능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증가 ■정부의 대응방향○ 중앙정부는 2024년 4월 발표한 ‘AI 글로벌 Top 3’ 달성을 위해 범부처적 정책 협력 및 실천 관련 모니터링·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의 효율성 강화 및 역기능 완화 추진, 사회 전반에 걸친 AI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AI 문해력 향상 등 인공지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대구시는 최근 ㈜포커스H&S, 엘비스 등 인공지능 관련 업체와 활발히 MOU를 체결하는 등 성과를 맺고 있어, ▲인공지능 연구허브 선점을 위한 인공지능종합연구센터 설립, ▲RISE 연계 산학협력을 통한 AI 인재 양성, ▲기업 맞춤형 인공 지능 현장기술 지원, ▲5대 미래신산업 육성 정책 접목 등을 통해 인공지능의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극대화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