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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최근의 프랑스 국토·도시정책 변화

  • 분류 전략과제
  • 상태 완료
  • 보고서 번호 전략 2023-11
  • 발행년도 2023
  • 연구책임

    배준구 경성대 명예교수

  • 태그

본문

(완료) 최근의 프랑스 국토·도시정책 변화


<목차>


Ⅰ. 프랑스 개요

1. 지방자치단체 현황

2. 지방행정체계의 특성


Ⅱ. 국토·도시정책의 변천

1. 1950년 - 1982년 지방분권 개혁 이전까지

2. 1982년 지방분권 개혁 이수


Ⅲ. 국토·도시정책 추진기구의 개편

1. 중앙정부 차원

2. 지역 차원

3. 도시권 차원


Ⅳ. 주요 지역발전정책

1. 파리권 규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2. 대도시 및 중소도시 육성과 도시재생사업


Ⅴ. 국토 및 도시계획의 체계

1. 계획의 변천과 관련 법규

2. 국가, 지역 및 지방 수준의 공간계획체계

3. 공간계획 체계의 특징


Ⅵ. 정책의 성과와 시사점

1. 정책의 성과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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