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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의 매장면적 범위 설정 연구

  • 분류 정책과제
  • 상태 완료
  • 보고서 번호 연구 2024-22
  • 발행년도 2024
  • 연구책임

    김주석 연구위원

  • 태그

본문

(완료)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의 매장면적 범위 설정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 고찰

1. 전통시장 정비 및 대규모점포 관련 정의와 제도 이해

2. 시장정비사업 관련 문헌 검토

3. 서울시 대규모점포 등록 특례 매장면적 범위 설정 사례


제3장 대구시 대규모점포 등록 특례적용대상 검토

1. 대구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현황

2. 대규모점포 등록 특례적용대상 시장

3. 소결


제4장 대구시 대규모점포 등록 특례 매장면적 적용 기준 검토

1. 기준 설정 고려 요소

2. 기준 설정 원칙

3. 범위에 대한 검토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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