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공사장 소음피해 저감과 분쟁해결을 위한 효율적 공사장 관리 방안 연구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관련 제도 및 기준

제1절 소음·진동 평가 및 관리 제도

1.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2. 교육환경평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3. 특정공사의 사전신고(소음·진동관리법)

제2절 건설공사 소음·진동 기준

1. 소음·환경 기준(환경정책기본법)

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소음·진동관리법)

3. 방음시설 설치, 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소음·진동관리법)

제3절 소음·진동 관련 조례

1. 대구광역시 소음·진동 관련 조례

2. 타 지방자치단체 소음·진동 관련 조례

제3장 국내·외 사례조사

제1절 국내 소음저감대책 사례

1. 기초공사 우수 사례

2. 파괴·해체 공사 우수 사례

제2절 국외 소음저감대책 사례

1. 일본

2. 홍콩

3. 영국

제3절 시사점

제4장 효율적 건설공사 소음 관리 방안

제1절 건설공사 소음관리 가이드라인(안)

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상세화 및 매뉴얼화의 필요성

2. 상세화 및 매뉴얼화 방안

제2절 건설공사 소음관리 정책

1. 기존 정책 활성화 및 매뉴얼화

2. 소음 환경 관리 민·관 협동 거버넌스 구축

3. 신기술을 활용한 소음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