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대구광역시 주민제안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 시 기부채납 방안 연구
- 분류 정책과제
- 상태 완료
- 보고서 번호 연구 2023-23
- 발행년도 2023
- 연구책임
신우화 연구위원
- 태그
본문
(완료) 대구광역시 주민제안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 시 기부채납 방안 연구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범위 및 방법
제2장 법·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1. 법·제도 검토
2. 선행연구 검토
3. 소결
제3장 대구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 사례 검토
1. 도시계획시설 현황
2. 도시계획시설별 해제 사례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기부채납 기준 설정 관련 설문조사
1. 전문가 의견
2. 설문조사 개요
3. 분석 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