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과 포용적 지역균형발전 

○ 대구정책연구원(원장 박양호)은 오늘 7월 12일(금) 오후 2시 연구원 10층 대회의실(동대구로 461)에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과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2024년 제20회 지식공유플라자를 개최했다.

- ‘지식공유플라자’는 대구시의 혁신 정책과 관련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식과 정책 수립 경험을 공유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대구정책연구원 주관 공론의 장이다.

○ 이번 주제발표를 맡은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의 개념과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 박 교수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으나,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측면에서는 지역 간 격차 및 지역 내 계층 간 불균형과 소외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전 국민이 지역과 계층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양질의 삶을 영위하는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은 지역균형발전과 사회균형발전의 특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최근에는 지역 문제를 하기 위해 지역 공간정책과 사회정책이 동시에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 특히 사회적 약자의 지역적 분포 및 삶의 만족도 분포, 지역역량과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등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계층별, 지역별 분포 특성과 취약한 부분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균형발전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했다.

○ 박 교수는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 사회적 약자 맞춤형 균형발전정책으로의 구조 개편 ▲ 정책의 대상 계층 및 지역 타겟팅 ▲ 사회적 약자의 지역별 삶의 질 모니터링과 포용성 평가 ▲ 사회적 약자 군집 특성을 고려한 사업의 광역화 ▲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배분 등의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 대구정책연구원 박양호 원장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간 격차 뿐 아니라 지역 내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양질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의 계층별∙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