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8. “인구구조 변화와 대구형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 개최일
2024.02.27.(화) 14:00
- 장소
대구정책연구원 10층 대회의실
- 발표
박은희 (대구정책연구원 인구•복지전략랩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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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구구조 변화와 대구형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자살률․고독사 증가, 고립․은둔청년 등 新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와 사회 여건 변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현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위기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Finding Recipient)하고 주민이 참여(Engaging)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Encouraging)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모델인 대구형 사회안전망 모델(복지사각지대-FREE)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과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수요자 맞춤 타깃형 서비스 제공과 지역특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고도화를 강조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과 디지털 기반 스마트 서비스를 강화하고, 취약계층과 시민들이 용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했다. 더불어 공공과 민간영역 간 유기적 협력을 활성화하고 사각지대 지원 법․제도 개선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위기계층별로 당사자가 참여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리빙랩 운영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복지체감도가 제고되고, 맞춤형 약자복지를 실현함으로써 대구시가 복지․안전도시로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