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책연구원‘복지정책 세미나’개최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대구시 정책 방안 모색’

- 자살률․고독사 증가, 은둔청년 등 新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 

- 대구형 복지사각지대-FREE 모델 및 7대 전략 제안

 

○ 대구정책연구원(원장 박양호)은 10월 13일(금) 오후 2시 연구원 8층 국제회의실(동대구로 461)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대구시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복지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살률과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립․은둔청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新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구시 맞춤형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 금번 대구정책연구원의 복지정책 세미나는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발표한 5대 전략 중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전략을 대구에서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 이번 세미나에서 총 2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 첫 번째 발제는 ‘대구형 복지사각지대-FREE 모델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박은희 대구정책연구원 인구․복지전략 랩단장이 맡았다.

 

○ 박은희 단장은 전국적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전통적 취약계층 외에 고독사, 취약청년(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新복지사각지대가 등장하면서 선제적인 복지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 고독사 위험군인 1인가구 중 40~50대 중장년 1인가구 비중이 1/4 이상 차지하고, 고독사 중 50~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삶에 대한 불만족도가 일반청년의 2배 이상이고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립·은둔청년은 청년 100명 당 5명꼴로 파악되고, 매년 2,000여 명의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은 5명 중 1명이 보호종료 5년 이내에 연락이 두절되고, 2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 대구시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2022년)이 27명으로 부산과 함께 8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인구 10만명 당 고독사 발생 건수도 2017년 3.5명에서 2021년 5.2명으로 48.6% 증가하는 등 新복지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고독사의 경우 50~60대 비중이 5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자립준비청년도 2021년 기준 75명으로 전국 자립준비청년의 3.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이에 대구시에서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장년층 1인가구 전수조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7일에는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복지위기가구 발굴사업인 지역특화형 위기정보 빅데이터 활용사업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박단장은 향후 복지사각지대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 新복지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 복지모델로 ‘대구형 복지사각지대-FREE 모델’을 제안하였다.

 - 박단장이 제안한 대구형 복지각지대-FREE 모델은 新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Finding Recipient)하고 주민이 참여(Engaging)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Encouraging)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복지모델이다. 이 모델의 기본 원칙은 선제적 대응과 공공의 정책적 책임, 민간의 공동체 책임을 강조하고 대상자의 인간적 존엄 보장이다.

 - 박단장은 ‘대구형 복지시각지대-FREE 모델’을 실천하기 위한 7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 지역특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고도화 ▲ 복지수요에 대응한 타깃형 복지서비스 ▲ 디지털기반 스마트 복지서비스 강화 ▲ 복지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 민관협력 서비스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과 실행전략을 구현할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 위기가구별 맞춤형 사례관리 리빙랩 운영 등이다.

 - 먼저 지역특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 유형별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특히 취약계층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데, 고독사 위험군에게는 긴급복지, 돌봄서비스,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간병 교육, 병원동행, 심리․휴식 지원,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심리·정서적 활력 회복 및 사회 재적응 훈련 지원 서비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주거·교육·취업 프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 이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과 AI , ICT기반 케어로봇 등을 활용한 서비스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 또한 시민들이 용이하게 복지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협력과, 상시 발굴체계의 구축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민관정책협의체의 운영도 필요하다고 했다.

 - 그리고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포용하지 못하는 계층을 포함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기준을 재정립하고, 관련 조례에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관련 사업과 실행 전략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고립 예방과 극복을 위한 복합 거점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종합 패키지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아가 복지사각지대 유형별로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매뉴얼과 지원사례를 공유하고, 전담 공무원과 위기가구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리빙랩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했다.

 - 박단장은 “대구형 복지사각지대 FREE-모델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가구의 복지체감도가 제고되고, 대구시가 새로운 미래복지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두 번째 발제는 ‘부산시 고립․은둔 실태와 사회적 연결방안’이라는 주제로 부산연구원 박주홍 책임연구위원이 맡았다.

 - 박주홍 박사는 2022년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둔형 외톨이로 인한 사회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해 은둔·고립 청년의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하고, 최근 수립 중인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도 소개하였다.

 - 특히 고립․은둔청년의 다양성으로 인해 전담기관과 지역사회 기관 간 연계가 중요하고, 탈고립은둔을 위한 사회적 연결방안으로 사회적 공간 확충과 일자리, 포용적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발제에 이어 오동욱 대구정책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태우 대구광역시의원, 오창식 대구청년센터장, 이종훈 대구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대구가톨릭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이진숙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대구시 정책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높은 자살율과 은둔청년 등 사회적 고립 문제에 지역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선재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이번 세미나가 대구시민들의 복지체감도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생활복지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