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프리존 발전방안”

“신공항 사업에 최적화된 프리존(Free Zone) 운영으로 투자유치 촉진”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프리존은 국내외 투자유치를 끌어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프리존 제도 운용을 통해서 더욱 자유로운 투자와 교역 환경을 만들어 국내외로부터 기업과 인재,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인천과 두바이는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세제나 규제에 특례를 적용하는 프리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인천은 항공물류 중심의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에 첨단 제조 기능을 더하고 있으며, 3개의 국제도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두바이는 20개 이상의 프리존에 맞춤형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산업 다각화와 함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프리존 실행전략은 특화산업 맞춤형 규제 프리, 투자유치를 위한 조세 프리, 기업 투자 원스톱 지원, 글로벌 인재 유치 등을 기본방향으로한다. 구체적으로는 공항지원형(A형), 신산업거점형(B형), 도심신성장거점형(C형)으로,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입지 여건과 도입 기능에 따른 맞춤형 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아가 대구형 맞춤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신공항특별법에 포함된 특례제도와 함께 전통적인 해외 투자유치 제도, 기회발전특구 등 최신의 관련 제도도 포함하며, 신공항 연계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전체 프리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중심의 조세 감면 제도와 함께 산업별 맞춤형 규제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이 주도하여 지역에 맞는 프리존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