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책연구원, 

‘지방시대와 산업재배치’심포지엄 성황리 개최

     - 대구 주도의 남부거대경제권 구상 및 산업재배치 전략 제안

 

○ 대구정책연구원(원장 박양호)은 9월 21일(목) 오후 2시에 ‘지방시대와 산업재배치’를 주제로 대구정책연구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지역학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주최했다. 

○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의 환영사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기조강연 및 총 4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 기조강연은 ‘남부거대경제권과 대구 : 지방시대 산업재배치의 전진기지’라는 주제로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이 맡았다. 

 

  - 박원장은 대구 주도의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거대경제권을 구축해 영호남의 공동번영과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시대정책의 국가적 추진은 우리나라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전국인구의 50%을 넘어서는 ‘수도권 50’현상에 기인한다고 했다. 

 

  - 즉 2022년에 전국인구의 50.5%, 100대 기업본사의 86%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항공물류의 98.2%가 인천공항을 이용한다. 그 해에 대구에서 타지역으로 순유출된 인구의 88.5%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등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토공간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 박원장은 지방시대의 새로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재배치의 성공이 중요하며 2가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에 신산업육성을 통한 산업재배치의 중추거점 역할을 담당할 중심거점대도시의 육성, ▲중추거점대도시가 주도해 형성할 전략적 거대경제권 구축이다. 대구시가 주도하며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거대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남부거대경제권에는 대구·부산·울산·광주 등 광역시와 경북, 전남, 전북, 경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된다. 2023년 8월 현재 1,827만 명의 인구(전국인구의 35.6%), 연간 671조원(전국의 32.2%)의 지역총생산(GRDP)이 발생하고 있다. 장차 남부거대

경제권은 영호남이 함께 발전하는 산업재배치의 전진기지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 중심에 대구시가 있다는 것이다. 

 

  - 박원장이 제시한 대구 중심의 남부거대경제권 구축을 위한 주요 전략은 ▲남부거대경제권 구축의 원동력,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공항경제권 개발, ▲ 대구 중심의 6대 성장축 구축,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4대 거점대도시의 신산업육성과 맞춤형 ‘뉴판교’ 개발 ▲특화 신산업도시 육성, ▲대구-광주 달빛 고속철도, 스마트 역세권벨트, 광역고속교통인프라 구축, ▲인구소멸위기지역을 대상으로 4대 ‘新성장특정지대’의 발전기반 구축 등이다(<그림1>참조).

  - 박원장은 대구지역에서 향후 일정기간 동안 공공 및 민간에서 건설 및 산업 부문 등에 100조 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졌다고 가정할 경우 전국, 대구시 자체, 남부거대경제권 전체에 미치는 주요 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했다(<표1> 참조).

  - 생산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208.5조원, 대구시에  60%인 125조원, 남부거대경제권 전체에 전국의 약 78%인 162조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추정된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76.9조원, 대구시에 약 60%인 46.3조원, 남부거대경제권전체에 약 

76%인 58.5조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전망된다. 취업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119.8만 명, 대구시에 67.2%인 80.5만 명, 남부거대경제권전체에 전국의 약 80%인 95.3만 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전망된다고 했다. 

  - 이 같은 파급효과 결과를 종합하면, 대구시의 투자증대-->전국적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78%정도가 남부거대경제권에서 창출--> 대구가 주도하는 남부거대경제권의 발전은 영호남 공동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원장은 남부거대경제권을 주도하기 위한 대구의 중심성(中心性)과 중심성(重心性)을 확보하기 위한 중점 과제도 제안했다. 먼저 대구 주도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선도 마중물이자 메가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을 글로벌 물류·여객 복합 新국제관문공항으로 2030년에 차질없이 개항해야 한다고 했다. 

  - 그리고 신공항경제권 개발을 통해 에어시티 개발, 프리존 조성, 첨단산업단지와 스마트 물류단지조성 등 국제경제자유지역으로 육성하고 공항이전 후적지는 두바이를 능가하는 글로벌 신개념도시로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을 통한 획기적 조세감면, 규제혁신 등으로 로봇,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ABB 등 대구 5대 첨단신산업을 지속 육성, 앵커기업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기업활동거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 또한 도심융합특구와 수성알파시티 등에 수도권 판교테크노벨트에 버금가는 ‘대구형 뉴판교’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 특히 로봇실증단지 개발, 디지털 혁신거점사업 등 중요한 국가시범사업의 대구유치를 통해 신산업기술혁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영호남을 아우르는 동서교통축인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와 대구경북신공항의 2030년 동시 개통과 개항으로 시너지 효과를 대거 창출이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 박원장은 이어 인구소멸위기지역이 남부대도시권에 전국의 65%가 분포되어 있는 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4대 新성장특정지대로의 발전을 유도하고, 푸드테크 등 팜테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신기술을 대구시가 선도해 공급, 실용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 기조강연에 이은 첫 번째 발제는 ‘대구시의 신산업 육성과 산업입지 전략’이라는 주제로 최재원 대구정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이 발표했다.

  - 최재원 센터장은 2010년대 가속화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살펴보고, 수도권이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 증가, 특히 경기도의 제조업 비중 증가가 수도권 집중 가속화와 높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비하여 오랫동안 대구 경제 자체 경쟁력은 약화되어 왔으며 이는 낙후한 산업구조와 평균적인 낮은 생산성, 특히 제조업의 낮은 생산성이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대경제권 형성을 통한 중앙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산업재배치와 대구시의 대대적 산업구조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대구가 거대경제권의 중추광역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6대 핵심 요소(5대 신산업 특화 육성, 기업 유치와 성장 기반, 신산업 성장 거점 조성, 인재 양성과 혁신 인프라 구축)을 짚은 최재원 센터장은 그 중에서도 신산업 특화수도로서 대구를 국가로봇산업수도로 육성하고, 대구의 신구 산업·혁신 거점을 미래신산업을 고리로 연계한 다이아몬드형 슈퍼클러스터로 융합·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 또한 중추광역도시로 대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고부가기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며, 제조업 연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이를 고려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 두 번째 발제는 ‘국토균형발전과 산업재배치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원섭 전 한국지역학회장이 발표했다.

 

  - 이원섭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이 돌아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국가첨단산업 육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을 소개했다.

 

  - 이러한 트렌드 속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재배치 전략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비용효과성, 입지경쟁력, 정책저기 지원, 파급효과의 산업재배치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 2020년대의 산업재배치 전략으로 ‘첨단전략산업 융합거점’ 육성을 제안한 이원섭 연구위원은 ▲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특화단지의 추가 지정, ▲ 도심융합특구, 소부장 특화단지 등 각종 지역산업 거점 육성 정책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 산업과 도시, 인프라, 정주, 문화 기능 등을 융합하는 균형발전 정책 추진, 공간단위별 전략산업 선정 방식의 유연화, 전략산업-기술-교육-일자리 정책의 연계, 전략산업 입지 지원 인프라 공급 원활화, 그리고 정책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하였다.

 

○ 세 번째 발제는 ‘4차산업혁명과 산업재배치 전략’이라는 주제로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이 발표했다.

 

  - 송우경 실장은 4차산업혁명과 연관된 산업입지의 주요 이슈로서 고급 인재의 중요성과 도시 매력도의 중요성, 생산방식의 유연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개편, 복합적·입체적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도심 산업입지 수요 증가 등을 제시한 송우경 실장은 특히 지금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역 주도 산업재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 마지막으로는 ‘킬러규제 혁파를 통한 지방시대 산업단지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복득규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장이 발표했다.

 

  - 복득규 소장은 산업단지의 현황, 과거와 현재 트렌드와 지금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에 대응한 산업단지 정책 방향, 특히 산단 유형별 킬러규제 혁파 방향을 자세히 발표했다.

 

  - 복소장은 첨단·신산업 입주가 촉진되는 산단에는 경직적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 장벽 철폐가 우선되어야 하며,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려저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 편의시설 용지 확대, ▲ 구조고도화 사업의 추진, ▲ 대규모 고밀도 재개발이 가능한 재생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을 위해서는 국가산단 개발과 실시계획 변경권한의 지방정부 위임, 차별화된 산단 혁신정책 추진과 지역 특화형 브랜드산단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 발제에 이어 박삼옥 서울대 명예교수(전 한국지역학회장)의 진행으로 김동혁 대구광역시 디지털혁신전략추진단장, 류승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박정일 계명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장재호 ㈜위니텍 부사장, 하정석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전략국 전문관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대구 미래 50년 번영 전략은 대구시가 주도해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거대경제권 구축을 위한 실질적 대구슈퍼이노베이션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구미래 50년’ 전략이 전국인구의 50%를 상회한 수도권 50현상‘을 극복하는 이른바 ‘50이 50을 견제’하는 新성장판으로서의 남부거대경제권이 지방시대 산업재배치의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 첨부1: 대구 중심의 남부거대경제권과 산업재배치(그림1)

  * 첨부2: 대구지역에서 100조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경우의 지역파급효과 추정(표1)

  * 첨부3: 관련사진 3부

* 첨부1

 

* 첨부2 

* 첨부3: 관련사진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