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책연구원

‘대구형 복지사각지대-FREE 모델’   과 7대 전략

「대구정책브리프」 제7호 발간

- 고독사 위험군,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방안 제시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주민참여-맞춤형 지원 FREE 모델 제안

- 지역특화 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고도화 등 7대 전략 제시

- 유형별 맞춤 지원으로 미래복지 선도도시 지향

○ 대구정책연구원(원장 박양호)은 8월 22일 자로 “대구정책브리프” 제7호를 발간한다.

○ 대구정책브리프 제7호는 “대구형 복지사각지대-FREE 모델과 7대 전략”을 주제로 대구정책연구원 박은희 인구·복지 랩단장        이 작성했다.

○ 박은희 랩단장은 전국적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전통적 취약계층 외에 고독사, 취약청년(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新복지사각지대가 등장하면서 선제적인 복지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 고독사 위험군인 1인가구 중 40~50대 중장년 1인가구 비중이 1/4 이상 차지하고, 고독사 중 50~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2021년 58.6%, 매년 50% 이상)하고 있다. 특히 가족돌봄청년은 삶에 대한 불만족도가 일반청년의 2배 이상이고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립·은둔청년은 청년 100명 당 5명 꼴로 16.3%만이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2,000여 명의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은 5명 중 1명이 보호종료 5년 이내에 연락이 두절되고, 2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 대구시도 복지수요자가 늘어나면서 시민의 부양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2021년)이 26.3명으로 10년 전 대비 8.8%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명 당 고독사 발생 건수도 2017년 3.5명에서 2021년 5.2명으로 48.6% 증가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고독사의 경우는 50~60대 비중이 5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자립준비청년도 2021년 기준 75명으로 전국 자립준비청년의 3.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장년층 1인가구 전수조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복지사각지대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복지모델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대구시의 다양한 사업 추진과 더불어 新복지사각지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박단장은 지역 맞춤 복지모델로 ‘대구형 복지사각지대-FREE 모델’을 제안했다.(첨부1)

○ 대구형 복지각지대-FREE 모델은 新복지사각지대(고독사 위험군,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대상자를 발굴(Finding Recipient)하고 주민이 참여(Engaging)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Encouraging)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복지모델이다. 모델의 기본원칙은 선제적 대응과 공공의 정책적 책임, 민간의 공동체 책임을 강조하고 대상자의 인간적 존엄 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대구형 복지시각지대-FREE 모델’을 실천하기 위한 7대 전략으로 ▲ 지역특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고도화 ▲ 복지수요에 대응한 타깃형 복지서비스 ▲ 디지털기반 스마트 복지서비스 강화 ▲ 복지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 민관협력 서비스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과 실행전략을 구현할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 위기가구별 맞춤형 사례관리 리빙랩 운영 등이 제시되었다.

○ 지역특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 유형별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특히 취약계층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데, 고독사 위험군에게는 긴급복지, 돌봄서비스,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간병 교육, 병원동행, 심리․휴식 지원,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심리·정서적 활력 회복 및 사회 재적응 훈련 지원 서비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주거·교육·취업 프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과 AI , ICT기반 케어로봇 등을 활용한 서비스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의 디지털 기반 가상공간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관 시범사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 또한 박단장은 특히 시민들이 용이하게 복지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협력과, 상시 발굴체계의 구축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민관정책협의체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포용하지 못하는 계층을 포함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기준을 재정립하고, 관련 조례에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관련 사업과 실행 전략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고립 예방과 극복을 위한 복합 거점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종합 패키지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복지사각지대 유형별로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매뉴얼과 지원사례를 공유하고, 전담 공무원과 , 위기가구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리빙랩 운영도 제안했다.

○ 박은희 인구·복지 랩단장은 “‘대구형 복지시각지대-FREE 모델’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의 복지체감도가 제고되고, 대구형 복지모델이 정착되어 대구시가 새로운 미래복지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첨부 1 : 대구형 복지사각지대-FREE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