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책연구원, 제24회 지식공유플라자 개최

- 주택정책의 재발견 -

○ 대구정책연구원(원장 박양호)은 오늘 11월 6일(수) 오후 2시 연구원 10층 대회의실(동대구로 461)에서 ‘주택정책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2024년 제24회 지식공유플라자를 개최했다.

- ‘지식공유플라자’는 대구시의 혁신 정책과 관련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식과 정책 수립 경험을 공유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대구정책연구원 주관 공론의 장이다.

○ 이번 주제발표를 맡은 정창수 前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현재의 주택정책과 해외 부동산정책의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주택 환경과 수요 변화를 통한 주택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 정 차관은 “지방소멸,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 수도권 과밀화 등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사회현상이지만,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의 강도가 더욱 큰 것은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봤다.

○ 특히 일본, 영국, 미국 등 해외 선진국 도시개발 사례를 보면, 주로 브라운필드(구항만, 철도기지, 폐쇄된 산업시설 등)를 재생하여 복합개발을 하고, 높은 용적율을 통한 공공기부를 함께 추진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도시의 현대적 개발을 도모하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 정 차관은 향후 국내 주택정책의 적절한 추진을 위해서 ▲ 공공부문 일변도 신도시 개발 탈피 ▲ 충분한 기간 및 논의를 통한 도심 재개발 ▲ 주택분양 방법 개선 등의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 또한 보다 종합적인 시각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과감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며, 향후 인구 및 가구 감소에 대비한 빈집 대책도 준비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 대구정책연구원 박양호 원장은 ”주택정책은 수도권 집중, 고령화, 1인 가구 확대 등 주택 환경과 수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지역의 현황과 시장 여건을 잘 고려한 맞춤형 주택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 첨부 : 대구정책연구원 2024년 제24회 DPI지식공유플라자 사진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