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책연구원,“대구정책브리프”제14호 발간

-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4대 유형별 프리존 설정 및 6대 전략 -

- 두바이식 프리존을 모델로 대구미래50년 사업과 연계한 프리존 제시

- 두바이는 프리존으로 글로벌 투자유치와 산업구조 전환 성공

-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공항물류형 등 4대(A·B·C+α) 유형 프리존 제안

- 50년 법인세 면제 등 역대급 프리존 지원 제도 등 6대 전략 제시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프리존 지정·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

-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남부거대경제권 글로벌 자유경제허브 기대

○ 대구정책연구원(원장 박양호)은 오늘 5월 1일 자로 “대구정책브리프” 제14호를 발간했다.

○ 대구정책브리프 제14호는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유형별 프리존 설정 및 6대 전략“을 주제로 대구정책연구원 김주석 신공항전략랩단장과 조중리 부연구위원이 작성했다.

○ 김주석 단장과 조중리 부연구위원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K-2 공항후적지 개발, 첨단 신산업 육성 등 대구미래50년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가 절실하다고 하면서,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하여 4대 유형별 프리존 구역에 국내외 자본과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이 가능토록 역대급의 파격적 투자 유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세 등 50년 장기 100% 조세 프리,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프리, 토지이용 등에서 장기간 특례 보장 등 기존의 우리나라 특례, 특구 제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역대급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 프리존 제도의 선진 사례로 꼽은 두바이는 공항과 연계해 정부가 주도하여 프리존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공항구역 일원에 지정한 공항프리존(DAFZ)을 비롯해 30개 이상의 프리존을 운영하고 있다. 프리존마다 특화된 기능, 맞춤형 제도, 자율적 운영을 지향하며, 프리존으로 글로벌 투자 유치와 신산업 육성에 성공하여 지역경제의 도약과 다각화 등 글로벌 차원의 지속적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연구진이 제안하는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유형별 프리존은 대구미래50년 대혁신과 대한민국 신성장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맞춤형 특별 자유경제구역이다. 유형별 프리존은 입지와 기능에 따른 A·B·C+α유형을 제시했다. 이는 ▲공항물류형 프리존 (A유형), ▲첨단제조형 프리존 (B유형), ▲공항도시형 프리존 (C유형), ▲글로벌뉴알파허브 프리존 (α유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A·B·C 유형의 프리존은 군위군 등 신공항지역 내에 위치하며, α유형은 대구 도심의 K-2공항 이전 후적지 일대에 위치하게 된다.

○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유형별 프리존을 활성화하기 위한 6대 전략으로서,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역대급 프리존 지원 제도 도입 ▲스마트 항공물류복합 프리존 구축 ▲앵커기업 연계 첨단제조 프리존 구축 ▲스마트 자족형 공항도시 프리존 구축 ▲두바이식 글로벌 랜드마크 프리존 구축 ▲ (가칭)대구경북신공항 연계 프리존 지정·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 유형별 프리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역대급 지원 제도로서는 특히, 대구미래50년을 고려, 역대급 프리존 지원 제도로 50년 내외 장기간 국세·지방세 완전 면제, 국공유지 무상임대 및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배제, 24시간/365일 슈퍼원스톱 기업투자 지원, 미래신산업 규제 배제 및 규제샌드박스 등이 포함되었다.

○ 또한, 역대급 프리존 지원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칭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프리존 지정·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세법률주의, 행정규제 등 기존의 법령 체계를 과감히 뛰어넘어 ‘글로벌 자유경제지역’에 대한 새로운 법제적 기준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구진은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프리존이 두바이를 능가하는 글로벌 자유랜드마크로 성장하고, 다양한 국내외 굴지의 앵커기업을 유치하며, 동북아 대표 프리존 특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기업, 인재, 자본이 유치되는 동시에, 남부거대경제권의 성장과 국토 다극화에 이바지하며, 대한민국 선진대국의 요충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첨부: 1. 관련 그림

            2. 대구정책브리프 제14호(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