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책연구원,「국토균형발전과 동서축 철도」한일워크숍 개최

- 대구-광주 고속도로는 지역간 교류증가를 견인 : 고속도로 4차로 확장 이후 년평균 약 3,200만 대 통행량 발생

- 동서국토축은 새로운 국토균형발전 촉진 ‧ 1시간대 통행시간

- 영호남 공동번영을 위한 중추동서교통축으로서 역할 필요

- 스마트 역세권벨트, 신산업벨트, 로컬문화관광벨트가 결합되는 ‘슈퍼 경제문화회랑’ 발달

- 남부거대경제권 형성, 수도권에 대응하는 新성장판의 중추인프라 기대

○ 대구정책연구원(원장 박양호)은 오늘 12월 27일(수) 10시 “국토균형발전과 동서축 철도”를 주제로 한일워크숍을 개최했다.

○ 이번 한일워크숍에서는 일본 국토정책의 저명한 학자인 후쿠이현립대학 마츠바라 특명교수가 “일본의 새로운 국토형성 계획의 특징과 과제”에 관해 기조강연이 있었으며, 나가사키현립대학의 차상룡 교수와 대구정책연구원 김수성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 먼저 대구정책연구원 김수성 연구위원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와 국토균형발전”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 김수성 연구위원은 대구~광주 달빛노선은 빈번한 지역간 교류가 이뤄지는 곳으로, 예를 들면 2005년 1,500만 대의 88고속도로 통행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2년에는 200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약 3,300만 대까지 늘어났음을 밝혔다. 특히 4차선 확장이후 2016~2022년간 년평균 통행량은 3,152만대로 그 이전 2차선 시기인 2009~2015년의 년평균 통행량 2,175만대 보다 45%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 영호남의 거점 대도시인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동서내륙철도는 통행시간을 1시간대로 단축시켜 반나절 생활권으로의 변화를 촉진하고, 달빛노선 10개 시･군간 교류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과의 상호발전을 유발해 철도 통행량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 특히 현재의 국토공간이 남북축위주로 되어있으나 동서국토축을 대폭 보강함으로써 인구소멸 위기지역에서의 신성장과 새로운 국토균형발전의 촉진이 가능하다고 전

망했다. 동시에, 550만명의 직접 영향권을 포함하면서 영호남의 공동번영과 지역간 교류를 획기적으로 견인할 중추동서교통축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

다.

○ 이에 달빛동서내륙철도가 경유하는 10개 시･군을 따라 ▲스마트 역세권벨트 ▲신산업벨트 ▲로컬문화관광타운벨트가 결합되어 200km에 이르는 ▲슈퍼경제문화회랑

이 발달하면서 新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1 참조)

○ 김 연구위원은 달빛동서내륙철도는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거대경제권을 형성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新성장판의 교두보 역할과 지역갈등해소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

를 창출해 지방시대의 상징적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나가사키현립대학 차상룡 교수는 “일본 호쿠리쿠신칸센 개통과 지역발전”에 관한 주제를 발표했다.

○ 차 교수는 일본의 중북부지역의 동서국토축으로서 나가노시와 가나자와시를 잇는 호쿠리쿠신칸센이 2015년 개통되면서 지역발전을 크게 견인했음을 통계자료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개통 이후인 2016년 경제파급효과의 경우, 도야마현은 2013년 88억 엔이던 것이 154억 엔으로, 이시가와현은 2013년 124억 엔이던 것이 2016년 678억 엔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YKK 등의 일본 유명 기업이 호쿠리쿠신칸센의 경유지에 본사 기능을 이전하거나 확충하면서 기업활동이 급증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고바스시에서는 10년 장기 역세권 비전을 실천하는 등 경유하는 주요 지역의 역세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음을 밝혔다.

○ 이를 통해 일본의 동서고속교통축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했음을 밝히면서. 후쿠리쿠신칸센은 현재 일본 동해안지역으로 연장되고 있으며 `24년 3월에 일부 연장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라고 했다.

○ 그리고 기조강연에서 마츠바라 교수는 일본은 그동안 국토형성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2020년부터 시작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대로 국토정책의 대폭 수정이 진 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산업의 지방분산･재배치를 중시하면서 로컬･글로벌･네트워크 3가지 관점에서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로컬과 관련해서는 ‘지역생활권’ 정책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했다.

○ 마츠바라 교수는 일본의 향후 국토형성계획은 ▲디지털과 교통망을 활용한 지역생활권, ▲다양한 생활주요에 대응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대도시권, ▲산업 구조전환･재배치가 중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이번의 한일워크숍에서는 동서국토축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방시대의 상징적 제도는 기회발전특구이며, 동시에 브랜드 프로젝트는 대구･광주 달빛동서내륙철도건설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남부권 동서국토축의 근간이 되는 달빛철도사업이 순조롭게 진척되어 新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첨부1. (그림1) 대구･광주 달빛 슈퍼 경제문화회랑의 발달

첨부2. 관련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