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책연구원, 제25회 지식공유플라자 개최

- 대구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제언 -

○ 대구정책연구원(원장 박양호)은 오늘 12월 12일(목) 오후 2시 연구원 10층 대회의실(동대구로 461)에서 ‘대구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2024년 제25회 지식공유플라자를 개최했다.

- ‘지식공유플라자’는 대구시의 혁신 정책과 관련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식과 정책 수립 경험을 공유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대구정책연구원 주관 공론의 장이다.

○ 이번 주제발표를 맡은 손경환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감사(공간과 디자인 대표, 前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장)는 주택 및 주거 현황을 살펴보고, 대구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 손 대표는 “지난 몇 년 간의 꾸준한 공급 증가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의 주택보급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지속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새로운 수요 창출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특히 “청년층과 노인가구 맞춤형 주택정책이 중요하다“고 했다.

○ 손 대표는 ”주택시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중산층 이외에 청년층, 노인가구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학습효과로 인해 청년층의 주택시장 참여가 매우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고, 고령자는 소유 주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려는 형태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 손 대표는 ”주택시장의 미래모습을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와 그룹화로 예측하면서 이에 대한 주택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극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봤다. “그룹화는 생활권역이나 인접 지역에 있는 주택들이 하나의 그룹 또는 집단처럼 비슷하게 움직이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했다. 어떤 지역에서 상위권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접근이 어려울 때, 다른 곳보다 그룹이라는 공간의 범위 내에서 차선을 선택하는 성향 때문이다.

○ 또한 “한국 경제의 당면 현상은 저성장과 양극화이며, 잠재성장률은 낮아지고 있다”고 했다. 손 대표는 “저성장은 주택 수요를 둔화시키고, 시장이 위축된다는 주장이 많지만, 이런 생각은 평균의 오류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주택 수요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 대구정책연구원 박양호 원장은 ”대구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1인가구의 증가, 청년층과 노인가구의 주택수요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의 추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대구 주택 수요 특성을 반영한 정책연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 첨부 : 대구정책연구원 2024년 제25회 DPI지식공유플라자 사진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