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책연구원,“대구정책브리프”제21호 발간

- 대구형 고령친화 생활복지 모델(3C3F)과 추진전략 -

- 대구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정책 긴요

- 지역의 복지체계 혁신을 위해 생활복지 도입 해야

※ 생활복지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민이 참여해 일상생활 관련 사회서비스를 발굴·실천·향유하는 복지체계”

- 지역 여건과 고령자 생활실태에 기반한 대구형 고령친화 생활복지 3C3F 모델과 추진전략 제시

※ 3Care = 자기돌봄, 지역사회돌봄, 스마트돌봄 / 3Fare = 일자리복지, 학습복지, 생활복지

- 대구형 고령친화 생활복지 실현을 위한 4대 영역별 핵심 전략 도출

- 대구시민 전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대구시가 생활복지 선도도시로 안착하는 데 기여

○ 대구정책연구원(원장 박양호)은 3월 26일 “대구정책브리프 제21호”를 발간했다.

○ 대구정책브리프 제21호는 「대구형 고령친화 생활복지 모델과 추진전략」을 주제로 대구정책연구원 박은희 선임연구위원, 박은선 부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발표하였다.

○ 연구진은 대구시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2024.4.)에 따라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를 실현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복지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연구진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 차원의 복지체계 혁신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 5대 전략 중 하나인 맞춤형 생활복지 전략(그림 1)에 착안, 이를 구체화하는 연구를 추진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지방시대위원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전략을 보강하고 대구시에서 생활복지를 선도하기 위해 생활복지 개념 정립과 대구형 생활복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 생활복지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민이 참여해 일상생활 관련 사회서비스를 발굴·실천·향유하는 복지체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시민, 사회서비스가 주요 구성 요소이다.

- 생활복지 주요 실천분야는 ▲소득 및 일자리, ▲보건복지 및 돌봄, ▲여가 및 사회참여, ▲주거, 안전, 교통 등 정주환경 으로 구성하였다.

○ 연구진은 대구시가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2024.10.30.)를 제정한 바 있으며, 지역 여건과 고령자 생활실태에 기반한 대구형 생활복지 모델과 전략 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 이에 대구형 고령친화 생활복지 실현을 위해 3C3F 모델을 제안하였다. 3C3F 모델의 기본 추진방향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실현, ▲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관점 강조, ▲ 고령친화기술(Age Tech) 연계를 통한 사회서비스 혁신이다.

○ 대구형 고령친화 생활복지 3C3F 모델 구조는 횡축, 종축,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횡축인 3Care는 ▲자기 돌봄(Self Care), ▲지역사회 돌봄(Community Care), ▲스마트 돌봄(Smart Care)이며, 종축인 3Fare는 고용을 통한 ▲일자리복지(Workfare), 교육·훈련을 통한 ▲학습복지(Learnfare), 쾌적한 정주여건이 갖추어진 ▲생활복지(Living Welfare)로, 고용-성장-복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서비스 결과이다(그림 2).

○ 이러한 대구형 고령친화 생활복지 3C3F 모델은 4대 생활영역에 적용된다. ▲소득 및 일자리 분야인 활기차고 안정된 경제생활, ▲보건복지 및 돌봄 분야인 편안하고 자립적 건강생활, ▲여가 및 사회참여 분야인 참여하고 즐거운 사회생활, ▲주거, 안전, 교통 등 외부환경 분야인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생활이다(그림 3).

○ 먼저 경제생활 영역의 생활복지를 위해 활기차고 안정된 고령친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매칭이 중요하다. 노년층의 소득 유무와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영역별 생활복지 사업을 유형화한 소득X경제활동 매트릭스형 사업이 필요하다.

- ▲소득이 있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노인에게는 노-노케어와 같은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은 있지만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노인에게는 돌봄과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소득이 없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노인에게는 공공근로기회 제공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확충하고 ▲소득도 없고 경제활동도 불가능한 노인에게는 소득지원 정책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 또한 건강생활 영역의 생활복지를 위해 편안하고 자립적인 건강생활 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거점 구축, ▲신체적·정서적 취약 어르신 서비스 다각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제안하였다.

○ 그리고 사회생활 영역의 생활복지에서는 참여하고 즐거운 사회생활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복지관 및 스마트경로당 설치, ▲시니어 전용 여가·평생교육 공간․프로그램 제공, ▲사회적 연대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정주생활 영역의 생활복지와 관련해서는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구축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이동 편의성 증진 및 사각지대 해소, ▲고령자 스마트 주거환경 개선 및 디지털 기반 안전사고 신고 환경 구축, ▲고령자 전용 주거공간 확충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 연구진은 대구형 고령친화 생활복지 모델(3C3F) 실행단계를 3단계로 제시하였다. ▲1단계는 기반 구축으로 정책-제도-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활복지 통합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 ▲2단계로 서비스 개발로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3Care와 3Fare 연계 서비스를 설계 및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3단계는 3C3F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보완 및 확산해야 한다고 했다(그림 3).

○ 연구진은 「대구형 고령친화 생활복지 모델(3C3F)」의 정책집행을 위해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어르신복지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정책효과를 배가하고, 대상·계층·지역별 맞춤형 서비스로 사회적 고립 예방, 자율적·독립생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복지 시스템 구축으로 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 연구책임자인 대구정책연구원 박은희 선임연구위원은 “대구형 고령친화 생활복지 모델 실행으로 대구시가 대한민국의 생활복지 선도도시로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의 맞춤형 생활복지 전략을 대구시가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 1. 관련 그림

             2. 대구정책브리프 제21호(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