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책연구원 재정투자 워크숍 개최

“재정효율성 확보를 위한 공공투자평가센터 활성화 방안” 워크숍

○ 대구정책연구원(원장 박양호)은 4월 23일(수) 오후 3시 연구원 10층 대회의실(동대구로 461)에서 ‘재정효율성 확보를 위한 공공투자평가센터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재정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 이날 워크숍은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사전검토 및 성과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주제발표를 맡은 한명주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위원(도시계획학 박사)은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 체계, 민간투자사업 분석, 재정사업평가 및 연구지원 등 주요 역할과 성과를 소개하고, 대구시로의 적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 특히 “지역 맞춤형 수요·공급 검토의 중요성, 운영계획과 수익성 검토의 통합적 접근” 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평가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 위원은 공공투자평가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에 따른 운영 차이를 넘어 공통된 기준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재정사업 분야에선 자치단체 자체심사 통과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지방공공투자심사 과정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사후관리체계 구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 정립이 중요하다고 했다. 

○ 민간투자사업 분야에서는 법률·재무·교통 등 다분야가 복합된 구조적 특성과 장기적 운영을 고려해, 지역연구원에 설치된 지방공공투자평가센터가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인력확보, △객관적 분석, △교육 및 컨설팅, △정책 제언 기능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 최재원 대구정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 김광석 대구RISE센터장이 참여하여, 대구시와 유사한 여건의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고, 공공투자평가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특히 자유토론 시간에는 대구시 정책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구‧군의 실무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공유하였다.

○ 대구정책연구원 박양호 원장은 “지자체에서 공공투자 사전·사후 분석은 재정 건전성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대구시 맞춤형 재정투자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공투자 분석을 위한 연구원의 핵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 첨부 : 대구정책연구원 재정투자 워크숍 사진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