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책연구원 정책 워크숍 개최

‘초고령화에 대응한 대구시 생활복지 추진 방향’

-대구형「3돌봄‧3복지+4생활영역」모델 제시-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 복지체계 혁신을 위해 생활복지정책 추진 필요

※ 생활복지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민이 참여해 일상생활 관련 사회서비스를 발굴·실천·향유하는 복지체계

- 지역 여건과 고령자 생활실태에 기반한 대구형 고령친화 생활복지 모델인 「3‧3‧4」 모델의 구체적 전략 제시

○ 대구정책연구원(원장 박양호)은 6월 10일(화) 오후 2시 연구원 10층 대회의실에서 ‘초고령화에 대응한 대구시 생활복지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구정책연구원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정부가 지향하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과 맞닿아있다.

○ 이와 연계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돌봄, 일자리, 건강, 사회적 관계 등 다각적 준비와 지역사회 지속거주 및 지역중심 통합돌봄체계 등 정책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구시 맞춤형 생활복지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 이번 정책 워크숍에서 총 2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 첫 번째 발제는 ‘대구형 고령친화 생활복지 모델 구상’이라는 주제로 박은희 대구정책연구원 인구‧복지전략랩 단장이 맡았다.

○ 박단장은 2023-24년의 통계를 인용해서, 대구시의 노인인구비중은 전국 19.2%보다 높은 19.9%이며, 전체가구 중 고령자 가구는 전국이 17.0%인데 비해 대구시는 부산시 다음으로 높은 18.4%임을 지적했다. 또한 독거노인가구비중이 전국 9.7%인데 비해 대구시는 그보다 높은 10.6%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구가 초고령사회 구조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구형 고령친화 생활복지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생활복지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민이 참여해 일상생활 관련 사회서비스를 발굴·실천·향유하는 복지체계”를 의미한다.

○ 박은희 단장은 대구시가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2024.10.30.)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 워크숍에서 지역 여건과 고령자 생활실태에 기반한 대구형 생활복지 모델 구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구형 고령친화 생활복지 실현 모델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먼저 3가지 기본방향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지역사회 지속거주 실현 ▲ 활동적 노화 ▲고령친화 스마트기술 연계화 이다.

○ 특히 박단장이 제안한 모델은 「3돌봄‧3복지+4생활영역」이다. 3돌봄은 ▲ 자기 돌봄 ▲ 지역사회 돌봄 ▲ 스마트 돌봄이며, 3복지는 ▲ 일자리 복지 ▲ 학습 복지 ▲ 생활 복지로 구성된다(그림 1).

○ 또한, 대구형 고령친화 생활복지 모델은 4대 생활영역으로 구성된다. 이는 ▲ 소득 및 일자리 분야인 활기차고 안정된 경제생활영역 ▲ 보건복지 및 돌봄 분야인 편안하고 자립적 건강생활영역 ▲ 여가 및 사회참여 분야인 참여하고 즐거운 사회생활영역 ▲ 주거, 안전, 교통 등 외부환경 분야인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생활영역이다.

○ 특히 박단장은 ‘대구형 고령친화 생활복지’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을 제시했다.

- 즉 경제생활영역의 생활복지를 위해 고령친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매칭이 중요하다고 했다. 노년층의 소득 유무와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영역별 생활복지 사업을 유형화한 소득‧경제활동 매트릭스형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건강생활영역의 생활복지를 위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거점 구축, 신체적·정서적 취약 어르신 서비스 다각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제안했다.

- 사회생활영역의 생활복지에서는 스마트복지관 및 스마트경로당 설치, 시니어 전용 여가·평생교육 공간․프로그램 제공, 사회적 연대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 또한, 정주생활영역의 생활복지와 관련해서는 대중교통 이동 편의성 증진 및 사각지대 해소, 고령자 스마트 주거환경 개선 및 디지털 기반 안전사고 신고 환경 구축, 고령자 전용 주거공간 확충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 박단장은 대구형 고령친화 생활복지 모델의 실행단계를 3단계로 제시하였다.

- 1단계는 기반 구축단계로서 정책-제도-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활복지 통합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이며,

- 2단계에서는 서비스 개발로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생활복지 연계 서비스를 설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 3단계는 대구형 생활복지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보완 및 확산하는 단계라고 했다(그림 2).

○ 박단장은 ‘대구형 고령친화 생활복지 모델의 정책집행을 위해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어르신복지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정책효과를 배가하고, 대상·계층·지역별 맞춤형 서비스로 사회적 고립 예방, 자율적·독립생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복지 시스템 구축으로 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 두 번째 발제는 ‘초고령사회 스마트 건강도시 추진 방안’ 이라는 주제로 서울연구원 김성아 연구위원이 맡았다.

- 김성아 박사는 초고령화 따라 만성질환, 치매유병률 증가 등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사회적 고립과 소외문제를 지적하고, 스마트 건강도시 조성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 발제에 이어 이진숙 대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되었다. 육정미 대구시의회 의원, 김건엽 경북대학교 교수,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김석표 대구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하정석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 등이 참여하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대구시 정책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토론에서는 ▲ 유연한 복지 예산 운용 및 사업비 예산 증가와 집행으로 복지수혜대상 확대 ▲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스마트 생활복지정책의 실천 ▲ 복지정책의 시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지자체 부서 간‧시민과의 통합적 거버넌스 추진 ▲ 생활복지실현을 위한 새로운 조직 및 조례 등 제도의 정립 ▲ 장기적 관점에서의 생활복지혁신의 지속적 성과 창출 등이 중요하다고 했다.

○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초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활복지 선도 모델도시로 안착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대구시민들의 복지체감도와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생활복지 정책 개발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 첨부: 관련 그림 및 행사사진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