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책연구원, 제7회 지식공유플라자 개최

- 한국지방자치의 이해와 과제 -

○ 대구정책연구원(원장 박양호)은 오늘 3월 18일(월) 오후 2시 연구원 10층 대회의실(동대구로 461)에서 ‘한국지방자치의 이해와 과제’라는 주제로 2024년 제7회 지식공유플라자를 개최했다.

 - ‘지식공유플라자’는 대구시의 혁신 정책과 관련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식과 정책 수립 경험을 공유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대구정책연구원 주관 공론의 장이다.

○ 이번 주제발표를 맡은 박재영 前 광주전남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를 설명하고, 지방자치 모델과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현황 등을 중심으로 민선자치의 장단점과 시사점을 강조했다.

 - 박 前원장은 지방자치는 “중앙집권 방지, 행정 민주화 등 정치적 가치와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행정 실현, 효율적 행정 촉진 등 행정적 가치, 사회경제발전의 촉진 역할, 주체의식 함양 등 사회경제적 가치 등에서 효용성을 갖고 있는 제도”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에 지방자치를 제도로서 보장하고 있고,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전통과 중앙과 광역의 지도‧감독권이 중요한 프랑스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민선자치의 긍정적 측면으로 “민주주의의 급속한 신장 등 민주성 확보, 주민참여 기회 및 관심도 등 참여성 증대,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등 창의성 제고,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성 증가, 주민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는 대응성 강화, 지역마다 특색있는 다양성 발현” 등을 꼽았다.

- 더불어, 민선자치의 미흡한 측면으로는 “중앙정치로부터의 과도한 영향, 지역분할 고착화, 지역발전의 격차, 개발비용 부담 가중, 재정 방만 운영 등 비효율성 증가” 등을 언급했다.

- 박 前원장은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4바퀴인 핵심 요소를 제시했다. 이는 ▲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및 협력 노력, ▲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 자치단체‧공무원의 효율적 행정집행과 주민에 대한 봉사 헌신, ▲ 자치단체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집행과 지역발전 의지이다.

○ 대구정책연구원 박양호 원장은 “지방자치는 전 세계적으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끊임없이 개혁하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고 언급하면서 “오늘 워크숍을 통해 대구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모델의 정립과 실천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 첨부 : 대구정책연구원 2024년 제7회 DPI지식공유플라자 사진 2부